2022~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

목     차

Ⅰ.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개요	1

Ⅱ. 중기 인력운용 전망	2

1.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

2. 행정수요변화 예측

3. 인력운용 기본방침

Ⅲ. 정원관리 기관별, 직종․직급별 인력운용 계획	6

1. 정원관리 기관별

2. 직종․직급별

3. 정원 외 인력

4. 분야별 증감 현황

5. 분야별 증원 요인

6. 분야별 감원 요인

Ⅳ. 기준인건비 현황	12

1. 기준인건비 편성현황

2. 기준인건비 예산항목

◈ 참    고	13

1.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

2. 관 련 규 정

2022~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

Ⅰ	운용계획 개요

1. 근  거 : 지방자치단체 기구·정원 규정 및 시행규칙

❍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‧시행)

❍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

2. 수 립 목 적

❍ 대내․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고,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 도모

❍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비전, 주요추진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운용 기본계획 수립

❍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원칙과 장기플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

3. 수 립 기 준 : 매년 1월 1일

4. 계 획 기 간 : 2022년 ~ 2026년 (5개년)

❍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5년간의 계획을 수립

5. 주 요 내 용

❍ 중기 기본 인력운용 전망

-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

- 행정수요변화 예측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

❍ 정원관리 기관별, 직종․직급별 인력운용 계획

❍ 기준인건비 현황

6. 수 립 절 차

					(시군구 협의결과 포함)					의회보고										의회보고
						④ 계획협의												③ 계획협의
행정안전부장관						➡ ① 지침시달	시‧도지사											➡ ② 지침시달	시장‧군수‧구청장
				⑤ 협의결과 통보												⑥ 협의결과 통보

Ⅱ	중기 인력 운용 전망

1.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

□ 기 본 현 황

❍ (인    구) 27만 8천명

- 익산시의 인구는 2021. 11월 기준 278,496명으로 나타남

- 2013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, 2016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직면이후 감소

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9.7%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%에 도달 가능성 높음

❍ (면    적) 506.54㎢

❍ (행정구역) 1읍･14면･14동

❍ (행정기구) 6국, 1보좌관, 3담당관 34과, 1의회사무국, 2직속기관(4과 1센터), 1사업단, 7사업소, 1출장소, 1합의제행정기관, 29읍면동(1읍 14면 14동)

❍ (정    원) 1,631명(공무원 1인당 주민수 171명)

□ 지 역 경 제

❍ (사업체 현황) 사업체수 23,835개, 종사자수 114,659명

❍ (산업단지) 국가산단(2), 일반산단(3) / 농공단지(4)

❍ (고용률) 2021년 상반기 56.2%, 청년 고용률 25.7%

□ 교       통

❍ 호남선과 전라선·장항선·군산선 등 전국 유일하게 4개의 철도노선이 분기하여 국내 최대 철도망을 갖춤.

❍ 호남고속도로가 동부를 지나고 국도 1호선 등 10여개의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가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함.

❍ 버스터미널·철도역·공항까지의 유형별 평균 접근 시간은 전국·전북 타 시 대비 낮은 편으로 광역교통시설 접근성 용이

□ 재 정 상 황

❍‘22년 예산총액 : 1조 5,756억원(일반회계 1조 4,335억, 특별회계 1,421억)

❍ 재정자립도 : 16.9%로 도내 14개 시․군 중 6위(2021, 국가통계포털)

❍ 재정운용 규모 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합 계	중 기 재 정 계 획					연평균 신장률
		2022	2023	2024	2025	2026
합 계	8,974,037	1,695,059	1,731,993	1,786,806	1,836,055	1,924,125	3.2
일반회계	8,124,174	1,489,940	1,554,593	1,631,781	1,680,284	1,767,576	4.4
특별회계	671,312	137,757	133,660	133,585	133,288	133,022	1
기 금	178,551	67,362	43,740	21,440	22,483	23,526	△23

2. 행정수요변화 예측

❍ 법령 제·개정,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전라북도 위임사무 증가, 자치분권 확대(지방이양)에 따른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현안수요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 증가 예상

- 아동학대 현장조사, 지적재조사 사업,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,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, 고위험 검역병해충 예찰·방제, 근대역사·문화공간 사업 등

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 보강

❍ 국가정책사업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프로젝트로 빅데이터·인공지능 전산업 확산 등 디지털 뉴딜,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미래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과

❍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, 소상공인 지원,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

❍ 저출산·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, 보육서비스, 고령인구 보건·복지정책 수요 증가

❍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관리·운영 인력 필요

- 익산쌍릉방문센터, 마동테니스공원, 반다비(장애인)체육센터·펜싱아카데미, 숲속도서관(모인, 수도산, 팔봉, 소라산), 신청사도서관,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분소,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, 치유의숲 조성 등

3. 인력운용 기본방침

□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·탄력적 인력 운용

❍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영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배치되는 인력운영은 지양

❍ 대·내외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매년 수정·보완하는 연동화 계획 운영

❍ 조직진단 등을 통한 기능전환, 쇠퇴부문 발굴, 유사기능 통폐합,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

□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

❍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기준인건비 내 적정 인력 수립 및 운영

❍ 지방분권 본격 추진에 따른 이양사무 및 각종 신설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 적정 인력 배치

□ 중기재정계획(2022년~2026년)과 연동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 조정

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

□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,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

Ⅲ	정원관리 기관별, 직종·직급별 인력운용 계획

1. 정원관리 기관별	(단위 : 명)

구 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
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
합 계	1,631	0	1,646	+15	1,650	+4	1,659	+9	1,661	+2	1,663	+2
집행기관	1,580	0	1,594	+14	1,592	△2	1,601	+9	1,603	+2	1,605	+2
의회	34	0	34	0	40	+6	40	0	40	0	40	0
합의제 행정기관	17	0	18	+1	18	0	18	0	18	0	18	0

2. 직종·직급별	(단위 : 명)

구 분	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
	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
계		1,631	0	1,646	+15	1,650	+4	1,659	+9	1,661	+2	1,663	+2
정무직		1	0	1	0	1	0	1	0	1	0	1	0
별정직	소계	5	0	5	0	5	0	5	0	5	0	5	0
	5급상당 이상	0	0	0	0	0	0	0	0	0	0	0	0
	6급상당 이하	5	0	5	0	5	0	5	0	5	0	5	0
일반직	소계	1,575	0	1,589	+14	1,593	+4	1,602	+9	1,604	+2	1,606	+2
	5급 이상	93	0	93	0	93	0	93	0	93	0	93	0
	6급 이하	1,478	0	1,492	+14	1,496	+4	1,505	+9	1,507	+2	1,509	+2
	전문경력관	4	0	4	0	4	0	4	0	4	0	4	0
연구직	소계	9	0	9	0	9	0	9	0	9	0	9	0
	연 구 관	0	0	0	0	0	0	0	0	0	0	0	0
	연 구 사	9	0	9	0	9	0	9	0	9	0	9	0
지도직	소계	41	0	42	+1	42	0	42	0	42	0	42	0
	지 도 관	3	0	3	0	3	0	3	0	3	0	3	0
	지 도 사	38	0	39	+1	39	0	39	0	39	0	39	0

3. 정원외 인력	(단위 : 명)

구 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
	현원	증감	현원	증감	현원	증감	현원	증감	현원	증감	현원	증감
계	330	0	316	△4	309	△9	303	△4	292	△3	276	△7
공 무 직	291	0	280	△11	274	△6	270	△4	262	△8	251	△11
청원경찰	39	0	36	△3	35	△1	33	△2	30	△3	25	△5

4. 분야별 증감현황	(단위 : 명)

업 무 명		소요 인력	기간	인 력 증 감
				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	‘26년
계		32명		32	15	4	9	2	2
□ 인력 증원분야		51명		51	15	20	12	2	2
문화체육관광	(계속) 근대역사공간 사업, 근대문화유산	1명	`19년~	1		1
	(계속) 익산쌍릉방문객센터 운영	1명	`24년~	1			1
	(신규) 마동 테니스공원 운영	1명	`22년~	1	1
	(신규) 반디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	2명	`22년~	2	2
	(신규) 숲속도서관(민간특례공원)	8명	`23년~	8		2	4	2
	(신규) 신청사도서관	2명	`24년~	2			2
보건복지	(신규)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	1명	`24년~	1			1
	(계속)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	1명	`20년~	1					1
	(신규) 치매안심센터 함열분소 운영	1명	`22년~	1	1
	(신규)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	3명	`23년~	3		3
환경정책	(신규) 2050 탄소중립 추진	2명	`23년~	2		1			1
농림해양	(신규)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	3명	`23년~	3		3
	(신규) 고위험 검역병해충 예찰·방제	1명	`22년~	1	1
산업경제	(신규) 소상공인 지원·육성 정책	4명	`22년~	4	4
지역개발	(계속) 지적재조사사업	3명	`12년~	3	1	2
행정 정보	(계속)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	2명	`23년~	2		2
감사 행정	(신규)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확대 운영	1명	`22년~	1	1
의정활동보좌	(계속) 의정활동 정책보좌(정책지원관)	6명	`22년~	6		6
읍면동	(계속)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	8명	`19년~	8	4		4

업 무 명		소요 인력	기간	인 력 증 감
				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	‘26년
□ 인력 감축분야		△19명		△19		△16	△3
한시정원	공공청사 건립 완료	△3명		△3			△3
공단설립	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	△16명		△16		△16

분 야	업 무 내 용
문화 체육 관광	◦ 근대역사공간 사업, 근대문화유산 - 솜리문화마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근대문화유산·비지정문화유산 보존관리(사업비 364억원, 사업비 364억원, 사업량 21,399㎡(121필지)) ◦ 익산쌍릉방문객센터 운영 - 개관일 : 2024년 예정(2023년 준공예정), 건축면적 420㎡, 방문객센터 관리·운영 ◦ 신규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- 마동 테니스공원(실내 4면, 실외 10면)(2022.4월 준공예정),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(2022.9월 준공예정) ◦ 권역별 도서관 확충에 따른 관리 운영 - 숲속도서관[수도산(2022년말 준공예정), 모인, 소라산(2023년말 준공예정), 팔봉(2024년말 준공예정)] - 신청사도서관(2024년말 준공예정)
보건 복지	◦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- 개관일 : 2024년 예정(2024년 준공예정), 사업비 95억원 ◦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- 민간(아동보호전문기관)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자체로 이관 - 아동학대 현장조사, 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응급조치, 아동학대 예방교육

5. 분야별 증원 요인

분 야	업 무 내 용
보건 복지	◦ 치매안심센터 함열분소 운영 - 개소일 : 2022. 2월 예정(함열 건강증진형 보전지소 내), 규모 87.25㎡ - 치매예방관리사업 전 영역 수행(치매환자 등록상담, 조기검진, 사례관리 등) - 관할지역 : 북부권역 9개 읍면 ◦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- 도시재생 뉴딜사업(송학동) 푸른솔 커뮤니티센터내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. 3월 개소예정 - 규모 : 515㎡(지상 2·3층) -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배치기준(상근인력 5인이상) 준수
환경 정책	◦ 2050 탄소중립 실현 - ‘탄소중립기본법’ 제정(공포 ‘21.09.24., 시행 ‘22.03.25.) 및 「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」 수립 발표(환경부)에 따른 관련 행정수요 증가 - 온실가스·탄소중립 등 정부 시나리오에 맞춤 ‘익산시 2050 탄소중립’ 실현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
농림 해양	◦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 - 산림청 주관으로 조성되는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‘23.11월 준공예정 - 사업비 100억원, 관리면적 62ha - 2023년 준공이후 휴양림/치유의숲 관리, 등산로 및 임도 조성·관리 전담 ◦ 고위험 검역병해충 예찰·방제 - 고위험병해충(과수화상병 등)에 대한 현장 예찰, 방제 보상 등 - 병해충 육안예찰, 현장 간이진단, 시료채취 및 정밀진단 의뢰 - 확진 및 방제명령시 현장 지도감독, 손실보상 검토, 사후관리

분 야	업 무 내 용
산업 경제	◦ 소상공인 지원·육성 정책 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정(2020.2.4. 공포 / 2021.2.5. 시행)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증가 -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부양 시책 발굴 추진
지역 개발	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- 지적불부합 토지 조사․측량 및 디지털 지적 구축
행정 정보	◦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-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데이터의 수집·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수요 증가 -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(‘20.12.10.)
감사 행정	◦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확대 운영 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전 시군구로 확대 - 청렴도 평가 개편(퇴직자 등 설문대상자 확대) -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[(기존) 24개부서 261명→(확대) 31개부서 479명]
의정활동 보 좌	◦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책보좌 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(의원 정수의 1/2)
읍면동	◦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- 읍면동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․복지 시범지역 사업 추진

6. 분야별 감원 요인

분 야

업   무   내   용

한시정원

◦ 한시정원 기한만료에 따른 감원(3명)

- 공공청사(시청사) 건립 완료(2024.11.예정)에 따른 한시정원 감원

공단설립

◦ (익산시 ⇨ 공단) 업무이관에 따른 감원(16명)

- 국민생활권(11명 감원) : 본관 7명,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4명

- 체육진흥과(5명 감원) : 종합운동장 4명, 배산실내체육관 1명

※ 공단 대행사업(8개사업)

대 상 사업수	대 상 사 업 명		현 관리방식	감원 여부
8	직영 5, 위탁(대행포함) 3
5	국민생활관		직영	감7
	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		직영	감4
	배산실내체육관		직영	감1
	익산문화체육센터		위탁
	종 합 운동장	주·보조경기장, 야구장, 족구장, 인공암벽장, 장애인종합체육관	직영	감4
		실내체육관
1	공영주차장 5개소 (모현1, 모현2, 영등, 중앙, 익산역 남부)		직영
1	쓰레기봉투 판매·음식물종량제		위탁 (대행)
1	현수막 게시대		위탁

Ⅳ	기준인건비 현황

1.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

❍ '22년도 인건비 예산액	: 1,497억원 ('21년 1,471억원 대비 +26억원↑)

*'22년도 기준인건비	: 1,504억원 ('21년 1,485억원 대비 +19억원↑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인 건 비			비 고
	본예산 (A)	기준인건비 (B)	여유액 (B-A)
2020년	144,571	145,696	1,125
2021년	147,105	148,503	1,398
2022년	149,684	150,448	764

2. 기준인건비 예산항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‘22년 본예산 (A)	‘21년 본예산 (B)	증 감 (A-B)
계		149,684	147,105	2,579
인건비		117,313	117,705	△392
	보 수	96,447	94,888	1,559
	기타직보수	8,691	8,458	233
	무기계약근로자보수	12,175	14,359	△2,184
직무수행경비		3,321	3,256	65
	직급보조비	3,321	3,256	65
포상금		5,354	5,169	185
	성과상여금	5,354	5,169	185
연금부담금 등		23,696	20,975	2,721
	연금부담금	18,622	16,832	1,790
	국민건강보험금	4,802	4,143	659
	공무직(무기계약)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	272	-	272

참고 1		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 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	읍면동
총 계	1,631	831	34	177	172	10	17	390
정무직 계	1	1
시장	1	1
별정직 계	5	5
5급 이상
6급 이하	5	5
일반직 계	1,575	821	34	135	168	10	17	390
3급	1	1
4급	9	6	1	1	1
5급	83	37	3	3	9	1	1	29
6급 이하	1,478	776	30	130	156	9	16	361
전문경력관	4	1		1	2
연구직 계	9	3		2	4
연구사	9	3		2	4
지도직 계	41	1		40
지도관	3			3
지도사	38	1		37

정원 외 인력 계	330	186	10	42	88	0		4
공 무 직	291	169	9	42	67			4
청 원 경 찰	39	17	1		21

참고 2		관 련 규 정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3조 (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,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